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9.(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0. 31.

나. 제 안 자: 김종배 의원 외 13명

다. 회부일자: 2023. 10. 31.

라. 상정일자: 제291회(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1. 29.)

❍ 제안설명: 김종배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역전세,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시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를 포함하여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위원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 포함(안 제4조제3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의 위촉 위원 자격에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를 추가하여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공인중개사법」(이하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등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만들고자하는 목적으로 2021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사고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공인중개사 실무·연수 교육,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있음.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자문대상> (조례 제3조)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그중 당연직인 국·과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➊인천광역시의회 의원, ➋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➌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➍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바,

❍ 본 개정조례안에서 위촉직 위원 자격사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법무사와 감정평가사는 법 제34조제5항과「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제6조에 명시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자격) 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주택관리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으로서 해당 자격 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에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연루되어 공인중개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점을 고려할 때 공인중개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 다만, 위촉 위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구성)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위촉 위원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 내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3.ㆍ4. (생 략)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